국무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회의 기록은 누가 작성 해야할까?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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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실 상상이미지

 

1. 국무회의란 무엇인가?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정의 기본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여 국가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정책 및 입법안 심의,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대통령령 및 법률안 검토중요 조약 체결 및 비준 심의, 중요 조약 체결 및 비준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 국무회의 구성

 
(1) 대통령: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2) 국무총리: 대통령을 보좌하며 회의 진행을 지원합니다.
 
(3) 국무위원: 각 부처 장관들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하여 해당 부처의 정책과 입법안을 설명하고 논의합니다.
 
(4) 기타 참석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3. 국무회의 진행절차

 
(1) 안건준비 : 각 부처(예: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등)에서 정책이나 법안을 준비한 후,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2) 회의소집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3) 회의진행 :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위원들이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설명한 후 토론을 진행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은 합의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4) 의결 및 후속조치 :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됩니다. 확정된 정책이나 법안은 국회로 제출되거나, 대통령령으로 공포됩니다.
 
 

 

4. 국무회의의 법적근거

 
국무회의의 운영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헌법 제89조: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을 명시, 정부조직법:국무회의의 구성과 역할 규정, 국무회의 규정: 회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5. 국무회의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정책과 법률을 심의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이 논의됩니다. 국무회의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으로는
 
(1) 법률안 국회에 제출될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 
 
(2) 예산안 국가 예산의 편성과 사용 내역을 심의 
 
(3) 조약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검토하고 비준 
 
(4) 긴급한 대내외 위기 상황 대응 방안 논의 
 
(5)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한 대통령령 검토등이 있다고 합니다.
 
 

 

6. 국무회의의 의사 결정방식

 
국무회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1) 합의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 후 다수결로 결정
 
(2) 대통령의 최종 승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은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3) 공식 기록 보관: 회의 내용과 결정 사항은 공식 문서로 남기고, 일부 사항은 대국민 발표
 
 

 

7. 국무회의의 공식 기록 담당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결정된 안건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식 기록은 국무회의 사무처 및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관리됩니다.
 
(1) 회의록 작성: 국무회의의 진행 내용, 주요 논의 사항 및 결정 내용을 상세히 기록
 
(2) 공식 문서 보관: 작성된 회의록은 정부 기록 보관소 및 국무회의 사무처에서 보관
 
(3) 일부 내용 공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중요 정책이나 법안 관련 회의록은 일정 기간 후 공개될 수 있음
 
(4) 대통령 승인: 회의록이 최종 승인되면 공식적인 정부 문서로 등록됨
 
(5) 담당자 지정: 기록 업무는 국무회의 사무처의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며, 담당자가 부재할 경우 승인된 대체자가 맡도록 규정됨. 아무나 기록을 담당할 수 없음.
 
 

 

8. 국무회의 성립을 위한 최소 성립조건은?

 
(1) 정족수 충족: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음.
 
(2)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가 주재할 수 있음.
 
(3) 의제 준비 및 사전 검토: 논의될 안건이 사전에 준비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법적 근거 준수: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상위 정책 결정 기구로서,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률안, 예산안, 대통령령 등 다양한 사안을 심의하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곳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